문경 김천간 저속철도의 내막
18년 지방선거후 경남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인 김경수가 당선되었다 당시 경남의 최대 숙원사업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고속철도의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일부 교통망이 숨통은 트였으나 철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고속철도의 개통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적은 인구로 인한 이용자가 적고 높은 공사비로 인해 요원한 실정이었다
이같은 사정을 잘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전국의 시도마다 1개의 사업에 한해 예타를 면제해 주어 바로 공사를 시작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로인해 경남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특혜시비도 벗어날수 있고 또 각 시도마다 선물을 주니 싫어할 지자체는 아무데도 없었다
이같은 일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18년 지방선거후 9월경에 알게 되었다 기재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로 파견가는 국장이 인사차 들려 최신 고급정보를 주었던 것이다 균발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경북도의 기획실장을 만나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알려주고 2가지를 부탁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협력사업에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도 부산에서 원산까지 동해안을 따라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니 경북도는 절대로 동해선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해선은 문재인정부의 숙원사업이라 예타면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할테니 행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실제 동해선은 태백산맥으로 인해 바다와 산사이의 노선이 거의 정해져 있고 통치권의 역량으로 시행하면 되는 사업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철우지사가 당선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고향이고 정치적 뿌리인 중서부에 취임선물을 고향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경~김천간 철도를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겨울이 되니 예타면제사업을 경북이 동해선을 신청하였다는 얘길 들었다
제일 먼저 정보를 주었던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경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무언의 압박에 동해선을 신청할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먼저 정보를 제공한 내게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을 할때는 미리 얘기하여 양해도 구하고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순탄하게 일을 하는 순서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얘기하니 이철우지사는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얘길 하였기 때문에 통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철우 지사의 비서에게 지사를 평생하는 것도 아니고 고향발전을 위해 잠깐의 비판은 감수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다그쳤다 이지사가 문대통령을 만나니 대통령이 문경~김천 간 철도는 수서~원주~충주~문경까지 건설되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철도가 건설되니 중간에 빠지는 미싱구간이니 예타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된다고 하였다면서 변명을 늘어 놓는다
그후 일산의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참가한 김천대의원들과 모인 식사자리에서 이지사는 내게 강동준이 네가 내욕을 많이 한다면서 이러시길래 제가 지사님 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답하였다 사실이다 내가 지사님을 욕할 이유도 없고 지사님 욕을 한것이 아니다 경북도의 기획실장과 도로철도국 등 담당자들의 어슬픈 일처리와 정치적 판단미스를 탓하였던 것이다
문경~김천간 철도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예타심사를 받았다 문경 상주 김천을 연결하는 기존의 경북선을 곧게 펴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고속철도의 역할을 할수 있게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업성이 작다고 판단되어 예비타당성심사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 되었다 비용을 줄여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니 기존 경북선을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서너번의 예비심사에서 거부당하여 경북선을 대폭 재이용하여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결국에는 예타를 통과하였지만 구불구불한 경북선을 고속철에 맞게 곧게 펴지 못하게 되어 반쪽 고속철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서에서 출발하여 시속 200이나 250킬로로 오다가 문경에서 김천까지는 속도를 떨어트려 저속철로 왔다가 김천에서 성주 합천 진주 거제까지는 또 고속으로 달리는 희한한 고속열차가 되어버렸다 당시 경북도의 기획실장 도로철도국장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미 퇴직했거나 완공이 되는 시점에는 다른 사람이 담당자가 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
고향 김천을 위해 일하다가 가장 화나고 슬픈 순간이었다 이같은 결정을 한 담당자도 문제였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와 국회의원도 이 굴레와 족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개인적 손해가 컸었지만 다시 그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할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저속철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밝힐 날이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다 김천에 사는 시민들도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아쉽고 안타깝고 통탄할 저속철이다 가슴이 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