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제도개혁, 갑오개혁 등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쓰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한다 개혁의 원래 뜻은 가죽을 바꾸다는 말이다 짐승의 가죽을 바꾸는게 쉬운 일인가 말도 안되는 어려운 일이란 뜻이다 개혁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국회는 연말이면 내년의 세입을 추계하여 세법을 개정하거나 조정한다 대개의 경우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재정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한다 반면에 야당은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을 한다
현실정치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부유층도 있지만 대부분 서민층이 더 많다 서민들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복지혜택이 큰 정당을 선호해야 함에도 반대의 정당을 지지한다 또 민주당은 여당일때도 재정적자는 관심밖이고 복지의 확대만 주장하여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론적인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가진 정당은 없고 여야로 보았을때도 국민의 힘은 야당일때도 여당인줄 착각하고 민주당은 여당일때도 야당행세를 하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복지, 감세 등의 정책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지지자들 또한 정당의 주장과는 사뭇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넌센스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연말 담배값 인상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었다 한갑에 2500원인 담배값을 얼마나 인상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정책을 위해 대폭 인상하여 흡연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재부는 내심 대폭 인상하고 싶으나 조세저항이 부담이 되는 입장이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여당의 대폭 인상안에 야당은 국민의 부담을 내세워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고 통상의 일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중요한 안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하여 결론을 내는 일이 자주 있다 담배값 인상안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직접 협상하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협상카드용으로 2천원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야당이 국민들의 부담을 내세워 1천원 인상을 주장할 것에 대비한 나름의 협상용 제안이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조세저항으로 여당을 곤경에 빠트리고 민심을 얻어 권력을 뺏기 위해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다 졸지에 새누리당의 협상안인 4500원으로 결정되어 버렸다 내심 민주당의 반대로 1천원 인상하여 담배값 3500원을 예상하였던 새누리당은 졸지에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정당이 되었다
쌀밥을 이밥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고려말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가 세제개편을 통해 귀족들의 농지를 압류하여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하였다 이후 농민들이 쌀밥을 먹을수 있게된 것이 이성계 덕분이라 하여 이밥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씨왕조를 개창할수 있었다
이렇듯 과도한 세금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권력을 빼앗기는 원동력이 되기 쉽다 과도한 세금과 부역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수도 있다 진시황, 후한말, 수양제 등 무수히 많은 사례와 역사가 증명해 준다
2015년의 담배값 인상은 내막을 들여다 보면 너무 허무하기까지 하다 이같은 사실에 허탈해 있다가 앞방의 이상택보좌관과 1월 1일부터 금연하자고 약속하였다 코미디같은 세율인상을 보고서도 계속 흡연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2002년도 1년간 금연했다가 12월 대선 결과에 실망하여 다시 흡연한 경험을 되살려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먹고 금연을 결심하였다
매일 같이 살다시피 하는 앞방의 친구와 같이 금연을 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 행여 금연의 결심이 무너질 순간들이 여러번 있었으나 내가 다시 피면 금연중인 친구에게 면목이 없을듯 하여 참고 견디었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연중이다
세금을 뺏는 집단은 권력을 뺏긴다 역사의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