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 강동준 이야기

2008년 선거후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루고 다들 지쳐서 8월달은 휴식하였다 휴가 복귀후 9월이 되니 선거비용이 보전되었다 총선후 선거비용 신고를 하면 선관위가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잘못 작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직접 현장을 나가 실제 비용을 지출한게 맞는지 현장 확인도 한다 이 모든 조사 절차가 끝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전액을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품셈으로 정해진 금액만 보전해준다 예를들면 선거벽보를 100만원을 주고 인쇄를 했어도 정부품셈으로 정해진 80만원만 지급해준다 물론 선거비용은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항목과 비보전항목 또 보전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다 선거비용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다면 평균 1억 5천만원 내외를 보전받는다 즉 선..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많다며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웃음이 난다 면책특권이니 사무실 제공 보좌진이 몇명이고 예산지원이 얼마라고 떠든다 그런 반면에 바라는 것은 성인 군자 수준의 도덕성과 완전무결한 일처리 인간이 할수 없을 정도의 완벽을 요구한다 오히려 지원되는 예산이나 사무실 인력 등은 최소한 일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무실도 예산도 인력도 없이 일하라고 할수는 없지 않는가 다만 지원이 있음에도 성과가 미흡하니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는게 더 중요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특권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직이나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은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그 가족 또 보좌진까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