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 2

오세훈법과 국회선진화법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선거이다 첫 선거를 어떻게 배우고 치루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은 첫 선거를 기준으로 모든 선거 행태와 고정관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속칭 정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목표인 당선을 위해 자신이 아는 최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첫 선거에서 배운대로 하는것이다오세훈법은 2004년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의원이 만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말한다 이 두법이 개정됨으로 역대 정치사와 선거역사 정당의 가장 큰 변화의 획을 그은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었다 현재도 이법이 크게 개정되지 않고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선거법은 금품제공과 향응제공을 매우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

카테고리 없음 2025.03.15

보좌진의 이모저모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좌진은 임용할때는 공무원과 같이 20여종이 넘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해직이나 퇴직할때는 국회의원의 면직요청서 1장이면 바로 그 날자로 해임되는 현실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말은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재판받을때 대구고등법원의 최후변론때 직접 한 얘기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수직관계와 예속정도를 표현한 말이다의원회관은 3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과 비슷하고 운영방식도 제각기 다르다 다만 9명미만의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고 하는 일들이 유사한 점은 비슷하다 사업주인 의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기가 센 사람들만 뽑아 놓은 곳이다 우스갯소리로 일반인들은 회관에 1시간만 돌아다녀도 기가 약해 몸살이 난다는 말도 있다 300개의 방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

카테고리 없음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