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 강동준 이야기

2008년 선거후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루고 다들 지쳐서 8월달은 휴식하였다 휴가 복귀후 9월이 되니 선거비용이 보전되었다 총선후 선거비용 신고를 하면 선관위가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잘못 작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직접 현장을 나가 실제 비용을 지출한게 맞는지 현장 확인도 한다 이 모든 조사 절차가 끝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전액을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품셈으로 정해진 금액만 보전해준다 예를들면 선거벽보를 100만원을 주고 인쇄를 했어도 정부품셈으로 정해진 80만원만 지급해준다 물론 선거비용은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항목과 비보전항목 또 보전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다 선거비용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다면 평균 1억 5천만원 내외를 보전받는다 즉 선..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많다며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웃음이 난다 면책특권이니 사무실 제공 보좌진이 몇명이고 예산지원이 얼마라고 떠든다 그런 반면에 바라는 것은 성인 군자 수준의 도덕성과 완전무결한 일처리 인간이 할수 없을 정도의 완벽을 요구한다 오히려 지원되는 예산이나 사무실 인력 등은 최소한 일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무실도 예산도 인력도 없이 일하라고 할수는 없지 않는가 다만 지원이 있음에도 성과가 미흡하니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는게 더 중요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특권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직이나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은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그 가족 또 보좌진까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적이 없..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뱃지의 또다른 말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뱃지는 그동안 10여회 도안이 변경되어 현재는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안에 국회라는 한글이 쓰여져 있다 임기가 시작되어 국회에 인장 및 각종 서류를 등록하면 국회사무처에서 의원뱃지를 나누어 준다 뱃지를 다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도 있을수 있으나 그런 용도보다는 회의장 출입시 방호과 직원이나 사무처직원이 곧바로 의원을 알수 있도록 신분을 노출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국회의원 300명의 얼굴을 일일이 다 기억할수 없으니 뱃지의 착용여부로 의원을 구분할수 있는 것이다 뱃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국회내에서 만큼은 상대를 존중한다고 해석할수도 있다 본회의장 출입시에 뱃지를 다는 것은 기본 예의라고 할수 있다뱃지는 나사형태로 되어 있는데 옷이나 ..

95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하여 온갖 종류의 공직선거를 경험해 보았다 도지사 선거와 대선은 선거사무소를 대행하는 격이라 비교적 부담은 덜하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타시군과 비교되기 때문에 있을수 밖에 없다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치루는 총선은 승리가 확정된거나 마찬가지라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선거를 치루는 캠프의 입장에서는 마냥 손놓고 두고 볼일은 아니다 기본적인 사무실 운용과 선거벽보 공보 명함을 비롯한 홍보물 선거사무실의 현수막 선거유세차 선거사무원의 교육 및 배치 로고송 선거광고 방송 등 홍보 선관위의 공식 선거업무 서류 등 선거일은 끝없이 이어지고 비공식적인 일들도 아주 많다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면 나는 주로 사무실에 상주한다 때로는 5분대기조이고 상황실장이고 사..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선거이다 첫 선거를 어떻게 배우고 치루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은 첫 선거를 기준으로 모든 선거 행태와 고정관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속칭 정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목표인 당선을 위해 자신이 아는 최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첫 선거에서 배운대로 하는것이다오세훈법은 2004년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의원이 만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말한다 이 두법이 개정됨으로 역대 정치사와 선거역사 정당의 가장 큰 변화의 획을 그은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었다 현재도 이법이 크게 개정되지 않고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선거법은 금품제공과 향응제공을 매우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좌진은 임용할때는 공무원과 같이 20여종이 넘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해직이나 퇴직할때는 국회의원의 면직요청서 1장이면 바로 그 날자로 해임되는 현실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말은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재판받을때 대구고등법원의 최후변론때 직접 한 얘기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수직관계와 예속정도를 표현한 말이다의원회관은 3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과 비슷하고 운영방식도 제각기 다르다 다만 9명미만의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고 하는 일들이 유사한 점은 비슷하다 사업주인 의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기가 센 사람들만 뽑아 놓은 곳이다 우스갯소리로 일반인들은 회관에 1시간만 돌아다녀도 기가 약해 몸살이 난다는 말도 있다 300개의 방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

2천년대 초반 국회 사무처 직원들중의 김천 출신모임에 나가니 고등학교 선배는 두분 계셨다 10년 선배인 입법고시 출신과 8년선배인 방호과 출신이 계셨고 그 다음으로 내가 선배였다 지역모임은 아주 많았다 안동 경주 포항 문경 등 웬만한 지역은 모두 모임이 있다 다만 구미는 출향인사가 별로 없어서 모임을 하고자 했으나 사람이 없어 모임을 만들지 못했다 처음 모임에 가니 여의도에서 모이지 않고 마포나 영등포로 가서 조용히 모임을 하였다 혹시나 누군가가 모임을 폄훼할까 우려하여 미리 몸조심을 하느라 1년에 두어번 밖에 모이지 않는데도 여의도를 피해 외곽에서 모이는 것이었다 인적구성을 보면 김고 출신이 대부분인데 입법고시 출신이 서너명 비고시 출신이 칠팔명이고 국회방송 방호과 보좌진이 한명씩이다 중앙고 출신은 입..

국회의원들도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다 심지어 매일 국회 사우나에서 만나는 모임도 있을 정도로 모임이 많고 다양하다 보좌진들도 모임이 많다 지역이나 종교 취미활동 동창회 등 일반적인 모임은 기본으로 있다 04년도 예결위에서 일을 할 때였다 광주문화도시 건설 육성에 20년 동안 예산 2조를 배당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이 일을 잘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깎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고향 지역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고 또 기재부는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해 주는게 일반적이다 경주역사도시 예산을 신청하였는데 당년 예산 60억 지원이 끝이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더라도 야당지역과 예산배정의 차이가 너무 심했다 이에 격분한 보좌진 몇명이 모여 대책을 의논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도입하였다 즉 3권분립으로 이루어진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이다국회의원 자체가 헌법에서 인정되는 국가기관인 것이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였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 시대때는 입법부를 통법부라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그 시대에는 입법부의 권한은 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사적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까울 만큼 막강하였다 온갖 이권과 청탁이 난무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사회분위기였다 그후 여소야대를 거치고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관행이 깨지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다 보니 점차 3권분립의 취지에 맞는 입법부의 본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국회의장을 여야 ..

현재 국회는 여의도에 있다 해방이후 제헌국회는 중앙청에서 출발한 이래 625때는 대구 부산으로 피난갔다가 전쟁후 서울시의회 건물에 있다가 75년 현재의 여의도로 옮겼다 지역구에서 단체손님들이 국회를 구경하거나 견학하러 오는 일이 자주 있는편이다 국회를 설명하거나 안내를 하는데 참석한 분들의 나이나 머무는 시간에 따라 코스를 달리 한다 국회는 본관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 헌정기념관 후생관의 큰 건물로 되어 있고 부지는 10만평이다 여의도가 90만평 또는 120만평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강을 포함하는 행정상의 면적이냐 아니면 실제 사용면적인가 따라 달라진다 여의도라는이름은 홍수때 섬이 물에 잠겨 보일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때도 있어 너도 섬이냐라는 말을 한자어로 고쳐 부르니 여의도가 되었다 지금도 여의도에는..